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부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이하 10년물 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규제의 시작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큰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국 정계는 금융기관이 보유 자본 대비 과도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이 도입되었고, SLR 규제(Supplementary Leverage Ratio)가 만들어졌습니다.
SLR 규제는 Tier 1 자본 대비 위험자산 총노출(Total Exposure)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을 받는 일반 금융기관은 최소 3%, 자산 2,500억 달러 이상의 중요 은행(G-SIBs)은 6% 이상의 SLR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는 충분한 자본을 쌓거나 자산을 과도하게 운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규제였죠.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와 SLR 규제 완화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며 미국 국채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국채 가격을 유지하려면 금융기관이 국채를 매수해야 했지만, SLR 규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에 2020년 4월, 미국 정부는 국채를 SLR 분모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채 보유가 SLR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자, 금융기관들은 국채를 더 많이 사들였습니다. 특히 자산 운용 방법이 다양하지 않은 중소형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죠. 이는 10년물 금리 안정에 기여했지만, 3년 뒤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와 금융 시장 변화
채권의 기본 개념과 금리 변동
채권은 돈을 빌려준 증서로, 차용증과 비슷하지만 사고팔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문제는 거래 가격인데요, 예를 들어 1천만 원, 2% 이자율, 1년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기 시 1천만 원과 20만 원 이자를 받죠.
6개월 뒤 돈이 필요해 채권을 팔아야 한다면, 6개월만 더 기다리면 20만 원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1천만 원에 팔지는 않을 겁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6개월 뒤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1,01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인 거래 가격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 금리가 변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발행 당시 2%였던 금리가 10%로 오르면, 신규 채권은 6개월 뒤 50만 원 이자를 줍니다. 기존 2% 채권은 10만 원 이자만 주니 가치가 떨어져 약 960만 원에 거래되죠. 즉, 시장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장기 채권(5년, 10년, 30년)일수록 금리 변동의 손실이 큽니다.
SVB 사태와 금리 상승의 여파
SVB(Silicon Valley Bank)는 저금리 시기 매수한 장기 국채를 만기보유(HTM)로 분류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만기보유는 가격 변동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국채 가치가 하락하며 평가손실이 커졌습니다.
SVB는 예금의 31%만 대출로 운용하고, 46%를 국채와 MBS(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증권)로 보유했죠. 금리 상승으로 손실이 커졌고, 예금 인출 요구가 늘자 유동성이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만기보유 국채를 매각하며 18억 달러 손실이 확정되었고, 뱅크런으로 이틀 만에 480억 달러가 빠져나가며 파산했습니다.
SVB 파산
연준과 재무부의 대응
SVB 사태 후 연준과 재무부는 세 가지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자금난 방지(SVB 고객 95%가 예금자 보호 미적용).
- 뱅크런 확산 중단.
- 금융기관의 국채 대량 매각 방지.
정부는 25만 달러 이상 예금자도 보호하겠다고 발표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로, 연준은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를 도입해 국채와 MBS를 담보로 1년간 자금을 빌려주되, 담보 가치를 액면가로 인정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10년물 금리 안정에 기여했죠.
트럼프와 베센트의 계획
2025년, 트럼프와 재무부장관 스콧 베센트는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센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10년물 금리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채 금리를 낮추려면 발행을 줄이거나 수요를 늘려야 하는데, 재정적자 탓에 발행 감소는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30일 “연준의 규제가 형편없다. 재무부가 불필요한 규제 감축을 주도할 것”이라며 SLR 규제 완화를 암시했습니다. 2020년처럼 SLR 규제를 완화하면 금융기관이 국채를 더 매수할 유인이 생겨 10년물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과 규제 완화의 조화
트럼프는 관세 정책으로도 국채 수요를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국에 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국채 매수를 유도할 수 있죠. 또한, 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이 2025년 2월 28일 사임하며 SLR 규제 완화의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후임자를 자신의 정책에 맞는 인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성공 가능성은?
트럼프와 베센트는 10년물 금리를 낮추기 위해 SLR 규제 완화와 관세 정책을 결합한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다음과 같은 변수에 달렸습니다:
- 금융기관의 참여: SVB 사태로 국채 매수를 꺼릴 가능성.
- 글로벌 반응: 관세 정책이 무역 전쟁으로 확대되면 금리 상승 가능성.
- 시장 신뢰: 과도한 규제 완화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한 줄 코멘트로 마무리하자면, “트럼프와 재무부장관이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데 큰 관심을 보이며, 관세 정책 유예로 각국에 국채 매수를 유도하고, SLR 규제 완화로 금융기관의 국채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